공매도의 의미와 공매도 상환기간 분석

대한민국 증시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뜻과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상환기간 등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많은지와 공매도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주식 매매거래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적정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하여 차익실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에서 공매도를 신청하여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시 차익실현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98%의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중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수법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교란의 위험성 크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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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도의 역사

공매도는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6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차입 공매도가 시작되었으며, 1998년에는 외국인에게도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습니다. 2000년 한국에서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 즉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주식 하락이 지속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3) 공매도의 장점

 

주식의 가격은 매수와 매도로 이루어지며, 그 균형이 일어나야 안정적인 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에 대해 작전이 걸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한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몰렸을 때는 상당기간 동안 상한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매도가 없으면 그 주식의 버블이 생겨 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도 높아지고,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흐름대로 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4)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는 주식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이 시총이 큰 주식에 공매도가 몰리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아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그 주식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루머 등 불리한 뉴스를 흘려 주가를 일부러 하락시켜 차익을 실현하는 시세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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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도 상환기간

공매도의 상환기간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에 아주 큰 잘못된 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되면 반드시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특혜를 줘서, 공매도 상환기간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들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60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아직까지 수기시스템이라는 놀랄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들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환기간이 없다 보니, 무제한적으로 공매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은 한국의 이런 선진화되지 못한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며, 개인들은 항상 피해만 보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담보비율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105%에 불과하며, 개인은 140% (최근 120%로 조정)로 개인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3. 개인의 공매도 비중

• 1) 미국, 유럽의 개인 공매도 비중 : 약 35%
• 2) 일본의 개인 공매도 비중 : 25%
• 3) 한국의 개인 공매도 비중 : 2%

한국은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짧고, 고매도 담보비율 역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보니,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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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매도 과태료

국내 증권사들의 불법공매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국의 문제가 큰 것이며, 불법을 일삼는 증권사들의 행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은 최근 3년간 939개 회사에 약 6조 원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으나, 과태료는 10억에 불과했으며, 최종적으로는 20% 감면받아 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금지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외국인과 기관편에 붙어서 개인들을 이용 해먹을지... 이런 마인드부터 교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시총 상위종목 공매도 금액

2022년도 시총 상위 종목의 누적 공매도 대금 규모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하락장에서는 굳이 공매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증권사들은 본인들이 공매도를 친 종목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내며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부합리한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체 금융당국은 왜 이렇게 기울어진 금융제도를 개선하지 않는걸까요? 우리는 언제쯤 선진 금융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