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 정리

경찰청은 2023년 2월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하였으나, 아들이 한 사립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7년 동급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당시 학교의 전학 처분에 학부모였던 정순신 변호사는 불복하여 소송까지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순신 변호사 프로필

정순신 변호사는 1966년 6월 6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업시험에 합격을 한 뒤, 2001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서 첫 국가행정직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0년에는 법무부 용인분원 분원장 생활을 하다, 이번에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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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정순신 동기 

검찰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최근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로 학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이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18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인사검증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 학교폭력문제가 보도된 당시, 정순신변호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 차장검사와 함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미국 FBI 선진 인사시스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 FBI까지 방문했던 방문 하였으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며, 객관적인 사실 검증만 수행하고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18년 당시 함께 근무했었던 본인들의 라인인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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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아들 폭행

정순신 아들은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감과 내신 성적이 급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전했으며, 정군이 언어폭력을 했던 횟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등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통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정순신 변호사는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며 끝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유복한 집안에 명문대를 다닌다는 현실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마무리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전 정부를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 사이에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에 이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