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과 저출산

대한민국의 올 한 해 예산은 현재 550조이며, 2023년에는 약 600조 원의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중,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무려 40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한 해 출산되는 신생아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출산율과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출산율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출산된 신생아수는 20,658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91명 적게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올해 10월 사망자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13명(7.3%) 증가한 2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매월 약 1만명씩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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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월~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95,879명으로 월별 약 1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 출생아수 : 212,881명
• 사망자수 : 308,760명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감소인구수

▣ 저출산 원인

20~30대 MZ세대들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
•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부의 대물림
• 유아교육비 증가
• 안전하지 못한 사회
• 성폭력 범죄
• 결혼기피현상

▣ 저출산 정부 정책

 

정부에서는 신생아부터 24개월까지의 자녀에 대한 영아수당에서 2023년과 2024년 가정양육비와 시설이용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1년 6개월로 확대를 검토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제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수당 신청방법

하지만, MZ세대 부모들은 육아 정책이 너무 영유아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초중고 자녀를 둔 학무보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