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 정리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1. 발효 : 2022년 8월 16일

2. 시행 : 2023년 1월 1일

3. 내용 :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안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4. 배경 : 중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탈중국 본격화

5. 혜택 : 미국은 IRA 시행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약 4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750억 달러 (약 479조 원) 투자

1.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 신차 최대 7,500달러 / 중고차 최대 4,000달러

- 중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니,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 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2. 보건의료(헬스케어)

1. 오바마케어 지원 연장사업으로서, 연간 640억달러, 1300만 명 혜택

 1)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 연간 2,000달러

 2) 건강보험료 지원 - 연간 800달러

3. 세금

1. 대기업 법인세 증세 - 연소득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2. 자사주 매입시 1% 과세

반응형

▣ 원자재 중국 의존도

1. 전기차 부분

바이든은 자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or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해오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 2차전지의 배터리(중국 수입 비중)

1. 양극재 - 중국 비중 92.8%

2. 음극재 - 중국 비중 67.0%

3. 분리막 -중국비중 76.7%

4. 리튬 - 중국 비중 64%

▣ IRA법안 이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행보

1. LG에너지솔루션 

 1) 호주 라이온타온 - 2024년 ~ 2028년 70만 톤의 리튬 공급계약 체결. 

 2) 캐나다 일렉트라 - 2023년 ~ 2026년 7000톤의 황산코발트 공급계약 체결

 3) 캐나다 아발론 - 2025년 ~ 2030년 5만 5천 톤의 수산화리튬 공급계약 체결

 4) 캐나다 스토우레크 - 향후 10년간 20만 톤의 수산화리튬 공급계약 체결

2. SK온

1) 호주 퍼스 리튬 양해각서 체결

3. 미국내 합작법인 설립

 1) LG에너지솔루션 : GM, 스텔란 티스와 합작 배터리 법인 설립

 2) SK온 : 포드와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

 3) 삼성SDI : 스텔란 티스와 합작 배터리 법인 설립

한국 기업들의 피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조기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법안(BBB)'을 수정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말로 변경하면서 탈중국을 시행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는 미국內 노조가 있는 전기차 기업에 세액공제를 추가하였는데, 미국의 도요타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함께 공동 대응해서 관련 조항을 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로비를 통해 북미산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아이오닉5, EV6등 2022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전기차는 100%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즉 현대 기아차는 IRA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 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전부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올 3분기 현대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형

▣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기차시장은 향후 매년 약 30%씩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입니다. 미국은 이 시장을 자국 기업들이 선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도요타, 현대 기아차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탈중국을 해야 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술에 욕심이 많습니다.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배터리 회사들의 북미 단독 법인이 아니라, 미국의 GM, 포드 등과 함께 합작 법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된 후, 뒤늦게 상황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미국 서열 3위)의 한국 방문 시에도 미 골든버그 대사와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국 사령관이 그녀의 방문을 환영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에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 측 인사는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기간이라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후, 미국 서열 3위인 펠로시 방문인데도 말이죠. 대한민국이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친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꼭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

이제 IRA 인플레이션 법안은 승인이 되었으며, 최대한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IRA법안을 최대한 2024년 이후로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의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최대한 미국 법인 설립과 전기차 공장 증설을 앞당겨야 합니다.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초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은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최대한 줄이고, 동남아시아, 호주, 캐나다 등 원자재 강국과 협상을 앞당겨야 하며, 정부도 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