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회장 5년 징역 구속 확정

삼성전자 회자 이재용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징역을 구형하였으며,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이후, 약 8년이 넘게 걸린 이 재판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삼성 이재용 회장 5년 징역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재용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했으며,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총수 사익을 위해, 주주권한을 남용하고, 극단적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가 경제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들을 무력화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이자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견을 동원하여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 삼성 합병 승계 의혹

 

1. 삼성그룹 자본시장법을 위반

투자위험정보를 은폐하고 가장하였으며, 합병 목적과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였으며,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호재를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 관리와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을 하였으며,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삼성그룹 업무상 배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로 보유한 콜옵션 권리 등의 지배력 관련한 주요사항을 은폐하고, 주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삼성그룹 외부 감사법 위반

•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공시
• 2015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회계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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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후 지배구조 변화

 

• 기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 삼성생명 8.25%, 삼성물산 4.65%, 이건희 3.88%, 이재용 0.6%
• 기존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 : 이건희 20.76%, 삼성물산 19.34%

즉,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1, 2대 주주였으며, 삼성생명 또한 이건희와 삼성물산이 1, 2대 주주였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되면, 이건희 몫까지 합쳐서, 삼성생명에 4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삼성생명을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외국계 펀드의 엘리엇이 지분 26%로 최대주주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삼성일가는 13%에 불과하였음. 그럼,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면 바로, 제일모직입니다. 

• 제일모직의 주주 : 이재용 23.2%로 최대주주

따라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은 돈 한푼 안 드리고,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삼성의 최대 계열사 상징은 삼성전자임에는 분명하고, 삼성전자의 주인은 삼성물산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이 13%에 불과하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에는 이재용의 제일모직 지분 23%는 삼성물산의 16% 지분으로 계산되고,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은 6%로 계산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보다 컸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매출을 비교해 볼까요?

• 삼성물산 매출 약 28조 원,  영업이익 약 6500억 원
• 제일모직 매출 약 5조 원, 영업이익 약 2천억 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게, 제일모직은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회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가치를 2015년에 억지로 끼어넣으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을 누가 손을 들어주었는 것인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으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합병에 찬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삼성과 국민연금의 위법행위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것이죠.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줄 연금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시 발생한 국민연금의 손해가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수천억 손실에도 불과하고, 삼성에 손을 든 것은 삼성과의 뒷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6%를 가지고 있는 3대 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