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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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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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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 및 오피스텔 등 빌라를 1139채를 보유한 뒤,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보도되었었는데요,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의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보증보험은 달랑 44채만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악성 임대인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악성 임대인 순위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김모씨는 이런 악성 임대인 순위에서 8위에 올랐으며, 이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도 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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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 - 박모씨, 293건의 계약 / 총 646억
  • 2위 - 정모씨, 254건의 계약 / 총 600억
  • 3위 - 이모씨, 286건의 계약 / 총 581억
  • 4위 - 김모씨, 228건의 계약 / 총 533억

이렇듯,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이며, 금액은 7,584억원의 규모였으며, 이 중 6,842억원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되었으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이 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이 189건, 전남 광역시에서도 13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 악성 임대인 사기 방식

이런 악성 임대인들은 주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및 건축주들이 짜고 전세계약을 진행한 뒤, 보증금을 챙긴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단행했으며, 이 방식은 전세 보증금을 매매 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되자,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 컴퍼니)에 빌라를 떠넘긴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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