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거비 보조금 3000억

여아 양당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동안 3,000억 원 이상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았으며, 여기에 국고로 3000억 가량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중복 지원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당은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 선거 보조금

최근 11년동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사용한 선거비용과 보전금 및 선거보조금을 말씀드립니다.

• 국민의 힘 : 선거비용 1682억 원 / 보전받은 금액 1505억 + 추가 선거 보조금 1517억 원
• 더불어민주당 : 선거비용 1750억 원 / 보전받은 금액 1713억 + 추가 선거 보조금 1483억 원

여야 양당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후, 90%가 넘는 금액을 보전받았으며 추가 선거 보조금을 국민의 힘은 151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1483억 원을 선거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보조금은 사실 선거가 아닌 정당의 일반적인 활동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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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선거가 종료되면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며, 대선에서는 저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15% 이상 시 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선거비용 이중수령으로 인한 재산증식

이러한 선거보전금과 선거보조금 등으로 인한 이중수령으로 인한 두 양당의 재산 증식으로 국민의 힘의 재산은 776억 원, 민주당은 464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민주당은 2016년에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 구입했으며, 국민의 힘도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 국민의 힘 : 2011년 495억 원 => 2021년 776억 원
• 더불어민주당 : 2011년 52억 원 => 2021년 464억 원

선관위는 이러한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20대 국회에서 민주당박병석 의원 등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으며, 21대 국회에서는 2년 반동안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관리자는 선거비용 보전 등 국고보조금 문제가 계속 지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대 양당이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