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합치는 유보통합 2025년 시작

이번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을 실시하게 되며, 정부차원의 유보통합안이 나온 1995년 이후 약 30년만에 유보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두 기관의 부담금 및 격차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 유보통합

유보통합이라는 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어원은 유아교육(유치원) + 보육(어린이집) + 통합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0세~5세 즉,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 두군데 중 한 군데를 다닐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5세까지 영아기서부터 유아기 전반에 걸친 모든 아동이 다닐 수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만 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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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차이

이 두 기관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교사자격에서 교직 이수 유무로 나뉘게 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초대졸 및 4년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교직이수 및 특정 학점이상 취득 및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며, 어린이집 교사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 사이버 학점 은행제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 아동학과에서 보육 교사 1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즉, 유치원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우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늘고 보호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것에 부담을 느낀 부모님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9시까지 기관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차이

정부는 현재 만 3세~5세의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5천원, 특별활동비를 포함면 약 2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돌봄지원비는 원아 1인당 국, 공립 유치원은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