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및 구치소 3평 독방 수감

2025년 7월 10일 새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재판 중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재수감되었습니다.

 

▣ 윤석열 구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 20일간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외환 등 핵심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앞으로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3평 독방에는 매트리스, TV, 관물대,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변기 등이 마련됩니다.

 

1. 윤석열 주요 혐의 및 재판 상황

1) 주요 적용 혐의

- 내란 특검 수사 :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외환 관련 의혹 등

- 증거 인멸 우려 : 휘하 관계인들에게 진술 번복의 압박,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 포함

 

 

2) 영장실질심사 과정

- 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 특검은 66쪽의 청구서와 300쪽 의견서, 178장의 PPT 등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함

- 변호인단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중복된다며 반박하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2. 윤석열 재판 타임라인

1) 타임라인

- 3월 8일 석방 => 7월 9일 영장 실질심사 => 7월 10일 새벽 재구속

 

 

2) 구치소 수용

- 영장 발부 후, 서울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 독거실로 이동

- 이후, 정밀 신체검사, 수용 번호 부여, 수용자복 착용, 머그샷 촬영 절차 진행

- 내부 규율 안내 후, 독방으로 정식 배치되어 수감 생화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구치소 독방의 환경

 

1) 방 구조

- 약 3평 규모의 독방에 수감됨

- TV,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세면대, 변기, 욕실이 포함된 구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방과 유사한 형태임

 

2) 식사 구성

- 아침 : 만둣국, 무말랭이 무침, 배추김치.

- 점심 : 감잣국, 제육볶음

- 저녁 : 닭개장, 양파장아찌, 배추김치 등 일반 한식 위주의 메뉴

 

3) 생활용품

- 양말, 내의, 식기 등 기본 개인용품이 제공되며, 수용자가 직접 설거지와 청소를 수행해야 함.

 

4. 경호 및 수감자 보호 조치

1) 경호처 협의

- 현직,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처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내부 경호는 하지 않지만, 외부 담장 근처에 경호처 요원 및 경찰이 배치됩니다.

- 샤워, 운동 시간은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특검 요청에 따라서, 변호인 이외 접견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