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이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인들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꽤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겠다니 저는 정말 의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사협회 파업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25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평균 나이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50대 이상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말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전부터 진작부터 의대정원을 늘렸어야 했는데도,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못 늘렸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환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병원에서 대기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료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단체들은 현재의 의사들의 숫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오히려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인력과잉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나이가 점점 노쇠화가 되어, 진작에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며, 의사들의 연봉은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정원을 늘려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줄여서, 병원도 늘리고 의사수도 늘려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의 치료를 제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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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사직서 제출

 

2020년에도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당시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으며,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역시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도 정부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이 업무복귀명령을 어기고 1년간 파업을 하였을 때, 의사협회 간부 9명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던 것이 윤석열 검사였는데요, 이 당시 상대 변호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 5곳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내고 근무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며 수술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각 커뮤니티에서도 의사 파업으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현재 주요 100개의 병원에서는 총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며, 어떤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외부 인력을 투입하고 진료보조 간호사들을 활용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히포크라테스 선수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등등과 같은 의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서약을 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