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증교사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됩니다.

▣ 이재명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이재명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중인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죄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재명 대표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빨리 확정되어야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국민의 힘 측에서는 재판을 빨리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3년 4개월, 최강욱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4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