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4,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급 인상 폭으로 밝혀졌습니다.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4분기 : 29,800원
• 2022년 1~4분기 : 35,728원
• 2023년 1분기 : 39,750원

이와 같은 인상액은 전분기 대비 9.5% 인상폭이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4,000원 더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 1분기에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4천원인것이며, 2분기부터도 더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그간 한전의 적자 상황과 그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전은 2018년도 2080억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1년도엔 5조 8601억원, 2022년에는 무려 26조60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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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 속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기요금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였으며, 가스요금 또한 엄청난 인상폭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줄굳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기 생산에 드는 에너지 가격의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요금체계 탓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것에 이제는 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6년전인 2016년보다 무려 1000% 이상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상률은 약 8%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떠나도라도, 한전이 처해있는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kWh 당 116.38원인 현재 단가를 176.85원까지 약 52%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