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및 지급기준

카테고리 없음

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27. 16:07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하나로 주휴수당 폐지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폐지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이 30만 원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빠진다면, 35시간이 빠지게 되는 것이며 즉, 월급의 34만 원의 임금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계는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이야기죠.

▣ 주휴수당 시행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40개 주요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총 10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길다며,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쇼츠 영상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