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만 70세 찬성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인해 여러 말이 많은데, 서울 지하철 손실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 만65세
• 향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 만 70세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만 65세인데, 향후에는 만 70세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교통비 적자로 인해 정부가 그 손해를 다 받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면 손실 비용이 약 1500억원 줄어들 에정입니다.

▣ 서울교통공사 순손실

• 지하철 최근 인상 2015년 : 1050년 => 1250원

지하철 요금은 2015년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린 이후, 8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 규모는 1조 6천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비를 300원~400원으로 약 30% 정도 상향을 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를 올려, 약 5천억~6천억 정도의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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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 일단 70세 이후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은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위 표를 보아도 2028년경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금액이 약 1조원에 이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보니,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70세로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일 것 같네요.

더구나,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새로운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참에 노인 연령 기준을 인상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연령도 역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