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육아 비용과 가사 노동 부담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역할과 근무 조건
현재 서울에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근무 중이며, 이 중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가사 업무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최소 주 30시간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의 근무 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회화가 능숙한 도우미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어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를 익히면, 성장할수록 영어를 쉽게 배우기 때문이죠.
▣ 이용 요금과 논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 이용료는 약 3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초임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어, 고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25,560원이었던 월급이, 2025년부터는 2,923,200원으로 급등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과 과제
시범사업의 연장으로 인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근무 조건과 이용 요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및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한국 가정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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