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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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3. 1. 8. 20:29

2023년도부터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고,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의 상한액은 20만 원 줄어들지만, 대상 차량은 확대할 예정이며, 직영 AS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 브랜드의 경우는 보조금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예산

2020년 전기차 보조금 : 8189억원
2021년 전기차 보조금 : 1조 230억 원
2022년 전기차 보조금 : 1조 7190억 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 2조 4208억 원

2018년도 불과 3891억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5년 만에 약 6배가 늘어났으며,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2조 420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으로 2022년도 700만원 대비 20만원 줄이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며, 지원 혜택 대상은 확대했는데, 중형차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상향합니다.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 : 최대 680만원
보조금 대상 차량가격 : 5700만 원 미만

또한,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직영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과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업계에서는 사후관리체계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재 직영 AS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 GM

이렇게 AS센터 조건을 갖춘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영 AS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는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AS센터조건을 넣은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어 있어서, 우리 정부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도 자국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한 업체에만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도 IRA의 맞대응 성격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