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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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제시작하자 2022. 12. 31. 10:52

2023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가 드디어 적용이 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유한 부모에게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되는 등 2023년에 달라지는 복제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1. 만나이

2023년 6월부터 한국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이전에 '한국식 나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여겼지만, 내년도 6월 28일부터는 갓 태어난 아이는 0살이되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1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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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기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마감되었으며,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청년을 위한 상품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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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대상이 되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가진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적금형태였다면,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으로 나뉘며, 월 최대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일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3~6%까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할 시, 5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태어난 지 12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2개월부터 24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유아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만 2세부터 8세까지는 2024년부터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월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유류세 25% 축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유류세는 20% 인하했으며,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최저임금

정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작년대비 46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월급 2,010,580원이 되며, 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이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이 넘었으며, 연봉도 24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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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거래서 0.2%로 인하

2023년도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인하됩니다. 2022년도 증권거래세는 0.23%였으며, 2023년에는 0.2%,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내려가게 되며, 그동안 말도 많았던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의 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