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장연 시위 이유

장애인 예산이 0.8% 증액에 실망한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3년 1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장연은 증액예산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고,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 예산 대비 0.8%인 106억만 증액했다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시위를 재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장연 시위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시위하고 있는 모습

▣ 장애인 시위 재계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지하철 시위를 중지하고, 국회예산통과를 기다려왔으며, 전장연은 내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 전체 예산인 638조 7000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장연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결정되자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계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늦추는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전장연을 협박했다며, 다음 주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 확보와 지하철마다의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 장애인 시위 이유는?

전장연 시위는 2001년 1월 22일 설을 맞이해 귀성한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되어 있던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명은 중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보장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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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이며, 서울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59.7%이며, 전국 평균 30.6%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프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예산안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