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보상금 위자료 금액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세월호 유족 위자료 서울고법 민사 4부 부장판사 이광만은 안산 단원고 고 전찬호 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총 723억여 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 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 6천만 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인정 손해배상액 : 723억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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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16:56
